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2011년

1. 대법원 2011. 3. 17.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업무방해]〈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사건〉[공2011상,865]
   업무방해
 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헌법 형법

2008년

2. 대법원 2008. 9. 11. 선고 2004도746 판결
  [업무방해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국가공무원법위반(인정된죄명:청원경찰법위반)][미간행]
  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
  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청원경찰법 헌법 형법

2007년

3. 중앙노동위원회 2007부해305, 2007.12.20, 초심취소
  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  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
 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4. 중앙노동위원회 2007부해422, 2007.12.20, 초심취소
  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  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
 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5. 중앙노동위원회 2007부해423, 2007.12.20, 초심취소
  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  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
 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6. 중앙노동위원회 2007부해424, 2007.12.20, 초심취소
  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  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
 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7. 중앙노동위원회 2007부해521, 2007.12.20, 초심취소
  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  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
 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8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55, 2007.04.18, 기각
  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   부당해고_구제신청
  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9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43, 2007.04.04, 기각
  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   부당해고_구제신청
 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06년

1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. 12. 20. 선고 2006노1532 판결
  [업무방해][미간행]
   업무방해
 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1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135, 2006.09.01, 기각
  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   부당해고_구제신청
  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12. 서울행법 2006. 8. 31. 선고 2006구합10030 판결
  [중재회부결정무효확인] 항소[각공2006.10.10.(38),2219]
   중재회부결정무효확인
 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행정소송법 헌법

13. 서울행정법원 2006. 2. 2. 선고 2005구합22463 판결
  [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   재심판정취소
 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